역사는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간 역사학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고, 이를 통해 아픈 역사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패권을 다투던 도시국가였고, 초기에는 그리스보다 앞서 나갔지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스파르타 시민권을 가진 남성이 기원전 640년 9,000명에서 300년이 지난 후에 1/9 수준인 1,000명으로 급감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감소에 따라 멸망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높은 사교육비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출산율이 줄다 보니 인구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데, 이웃집 아드님 내외가 초등학생 아이의 과외비 얘기를 하시는데 듣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 그 분 아들 내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정작 큰 돈 들어가야 할 시점에 여력이 될까 싶다는 걱정섞인 얘기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한창 패권전쟁 중입니다.
반도체패권이다 전기차, 밧데리 산업 육성이다 하면서 미래를 누가 선점할지를 놓고 한창 경쟁 중이죠.
사실, 미국 주요 financial bank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 패권을 쥘 것이라고 예상한 보고가 수 년 전만 해도 참 많았지만, 지금은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이 칼을 빼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점도 이유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인구입니다.
미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중장기적으로 1.75%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산율이 2021년 1.67명에서 2022년 1.7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1.75%까지 증가한다는 게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예상입니다. 여기에 이민정책까지 더해져서 미국의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인 높은 사교육비로 2022년부터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4.12억명에서 작년에 14.11억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구정책은 지금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구수는 이미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계청의 작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보다 0.03명 주는 수준입니다.
살인적 사교육비 수준 아래 출산을 더 하라고 하면서, 조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연 누가 더 아이를 가질까요?
사교육비와 우리 인구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길 조용히 기도 드립니다.
역사 속에 제2의 스파르가 될 수는 없으니깐요.
[Referenc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70922000522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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