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은 어제(6.13일)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회 증언에서 중국과의 Decoupling은 큰 실수(big mistake)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전한 중국이 갖는 생산공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중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수출 통해 중국도 결국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문제와 의심스러운 무역정책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역시 Janet Yellen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득 취할 건 취하고, 바꾸게 할 건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주장을 더 합니다.
IMF를 통해 개도국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목적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22개국에 2400억불을 대출해 줬다고 해요. 엄청나군요.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는 해당 국가를 경제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빚 속에 갖혀 허우적거리게 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하는군요.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일대일로를 매우 매우 걱정하는군요. (very, very concerned)
또한, 이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비판합니다.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몇 달간의 협상과정이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감을 키웠고, 이건 미국의 리더십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군요.
그래서, 부채한도 개혁법을 추진하려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이 법안추진에 민주당이 적극 칼을 빼들지만, 공화당은 완전 반대입장인 모양이군요.
쉽지는 않겠어요. 정반합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cnn.com/2023/06/12/business/yellen-treasury-testimony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9508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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