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기존 Decoupling이란 관점에서 Derisking이라는 용어로 입장이 변화하는 움직임입니다.
과연 Decoupling은 무엇이고, Derisking은 무엇이길래 미국이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일까요?
미국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Decoupling의 의미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기 흐름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탈동조화라고 표현되는데, 미국이 중국과 Decoupling을 언급할 때에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맘이 분명 컸을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Derisking이란 표현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Derisking은 EU집행위원장이 올해 3월30일 방중을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Decoupling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Decoupling이 아닌 Derisking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처음 사용 됐습니다.
그리고, 5월20일 G7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과 Decoupling 하려는 것이 아니라 Derisking하고 관계를 다변화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보다 공식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분위기입니다.
Decoupling은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방향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국 모두가 느낀 게 중국이 그간 보여준 여러 위협과 영향력에 대응하고,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우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위험요소는 제거 (Derisking)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 지는 게 과연 중국과 어떤 위험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려는 것일지라는 점입니다.
재무부 장관인 Janet Yellen한 얘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4월20일 Janet Yellen 장관은 존스홉킨스 SAIS 국제관계 대학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We seek a constructive and fair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관계를 추구합니다.
Both countries need to be able to frankly discuss difficult issues and we should work together when possible for the benefit of our countries and the world.
양국은 어려운 문제들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가능할 때 우리 나라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Our economic approach to China has three principle objectives.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접근방향은 세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First, we will secur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protect human rights.
첫째,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이익과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할 겁니다.
We will clearly communicate to the PRC, our concerns about its behavior, and we will not hesitate to defend our vital interests. Even as our targeted actions may have economic impacts, they're motivated solely by our concerns about our security and values.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며,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행동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동기는 오로지 우리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Second, we seek a healthy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one that fosters growth and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둘째, 우리는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국과의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합니다.
A growing China that plays by international rules is good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국제규칙에 따라 경기하면서 성장하는 중국은 미국과 세계 모두에게 좋습니다.
Both countries can benefit from healthy competition in the economic sphere, but healthy economic competition where both sides benefit is only sustainable if this competition is fair.
양국 모두 경제 분야의 건전한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는 건전한 경제경쟁은 이 경쟁이 공정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Third, we seek cooperation on the urgent global challenges of our day.
셋째, 우리는 오늘날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합니다.
Since last year's meeting between President Biden and Xi, both countries have agreed to enhance communication around the macroeconomy and cooperation on issues like climate and debt distress, but more needs to be done.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양국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기후와 부채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이 이뤄져야 합니다.
We call on China to follow through on its promise to work with us on these issues, not as a favor to us, but out of our joint duty and obligation to the world. Tackling these issues together will also advance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of our countries.
우리는 중국이 우리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무와 공동의무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도 증진시킬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ssert ourselves when our vital interests are at stake, 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익이 위태로울 때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의 경제와 분리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 Rather, we know the the health of the Chinese and US economies is closely linked. A growing China that plays by the rule can be beneficial for the United States.
우리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미국 경제의 건전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성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미국은 Decoupling에서 Derisking으로 변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겠지만, 미국의 안보와 주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주더라도 과감히 행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Values)는 국가안보 외에
-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과 인권보호
- 공정한 경쟁
- 규칙 준수
- 세계적인 기후변화, 부채위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의 고도성장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할 수 없는 여러 정책지원의 효과가 컸습니다.
이미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부문은 중국에 우위를 많이 빼앗긴 상태였고, 반도체와 밧데리 산업 역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없었으면 중국이 그간 해 온 성장방식에 따라 한국 대비 우위를 점하는 것 역시 시간의 문제였죠.
이건 미국 입장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공정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내수시장의 잇점에서 갖추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해 나가는 공식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적재산권만 봐도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 기업들은 줄 건 주고, 받는 정상적 구조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원가에 추가되고 그만큼 가격인상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계 기업들도 중국기업과 JV를 하면 IP 관련 로열티는 지불하지 않고, 해당 IP Pool에서도 로열티 징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조차도 생산원가에 엄연히 반영하고, 납부하는 각종 로열티를 중국 내 기업들은 특허Pool에 가입하지도 않고, 로열티 납부 역시 없으니 그런 중국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산업도 중국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Janet Yellen 재무부 장관도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와 가치를 경제보다 우위에 두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즉, 중국과 유지하는 경제관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위에 언급한 가치들이 유지되는 전제에서의 경제관계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Decoupling이나 Derisking이나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과 한국 역시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앞으로도 정반합의 마찰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정 변혁의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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